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재단은 민법 제32조(이하“법”이라한다)와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 등을 통해 고양시민의 문화 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재단은 재단법인 고양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Goyang Cultural Foundation으로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고양시(이하“시”라 한다) 덕양구 어울림로 33에 두고 필요에 따라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 재단의 분사무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에 둔다.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양어울림누리 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고양아람누리의 관리 및 운영
3.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보급·진흥활동 및 지원
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5.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6.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정책사업 시행
7. 고양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대행사업)
① 재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고방법)
재단의 설립, 해산 등 중요사항의 공고방법은 필요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고, 시 또는 재단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9조(이사장)
①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무를 총괄한다.
③이사장 궐위 시에는 제1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대표이사)
①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재단의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따로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임면)
①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표이사
2. 고양시 주무부서 실·국의 장
③감사 2인 중 1인은 시 주무부서의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선임직 감사 1인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④임원 중 대표이사, 선임직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⑤본조 제2항의 2호와 제3항의 당연직임원은 시장의 임명으로 당연 위촉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대표이사와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대표이사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한다.
②선임직 이사 및 선임직 감사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대표이사 또는 선임직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이 기산한다.
⑤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제13조(임기만료 대표이사에 의한 직무대행)
시장은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고양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시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등의 인사운영기준 범위 내에서 재단의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②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한 감사
2. 재단의 업무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시정을 이사회에 요구하거나 주무관청 및 시에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또는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 소집요구
5. 재단의 업무, 재산상황 및 결산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사장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
제16조(직원의 임면)
①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직원의 임면, 승진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대표이사와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대표이사는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9조(임·직원의 보수)
①재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따른다.
②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인 당연직 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재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22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재단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3조(임원의 해임)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제2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지방공무원법」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 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25조(조직 및 정원)
①재단의 정원은 104명이며, 조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직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공무원의 파견 요구 등)
이사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 또는 업무 겸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27조(설치 및 구성)
①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7.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10. 법령, 조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사항
12.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3.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 2회 이상 소집한다.
③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할 때
3.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④이사장은 본조 제3항의 2호와 3호의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에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30조(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의결 사항은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이사회 참여제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하는 이사는 제30조 제1항의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2조(회의록)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이사회 운영규정)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위원회
제34조(설치)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고 15명 이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5조(운영)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재산)
①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재단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 하도록 의결한 재산
③재단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1천만 원으로 한다.
④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법인사업수입금, 기타수입금 등으로 구성하며,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제37조(재산의 관리)
①재단의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기금)
①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중앙정부의 지원금
3.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기부금
4.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재단은 기금의 원금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재단은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⑤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⑥기부금은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9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후 확정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때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의회에 제출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2조(결산)
①재단은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결산서를 매년 3월까지 시장 및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업무현황, 재산목록, 감사결과보고서 및 잉여금 처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3조(손익금의 처리)
①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
②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
③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
제44조(보고·검사·감사)
①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으며, 재단은 필요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경영상황 등에 관하여 시장 및 시 의회가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5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6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제48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 2003.10.20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연도)
법인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 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당초의 임원)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표 2]와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부 칙 - 2005.11.18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7.1.26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7.3.22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7.10.18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7.11.30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8.9.17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0.2.5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0.8.30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2.10.10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5.6.30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3항, 제10조 제2항은 정관 시행 이후의 사항부터 적용한다.
부 칙 - 2017.6.30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 제2항은 정관 시행 이후의 사항부터 적용한다.
부 칙 - 2018.12.13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9.1.24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1.6.4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연도)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등기일 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재단 설립 당초의 임원은“별표1”과 같다.
제4조(발기인의 기명날인)
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별표2”와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전에 임용된 임명직 직원에 대한 임기 및 보수는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